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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ITC 산하조직 “나보타 수입 무기한 금지해야”···대웅제약 “기존 주장 번복”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7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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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II, ITC 예비판결 이의신청 반대 의견서 제출
대웅제약 “OUII, 처음부터 편향된 자세 보여”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약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에서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년 간 수입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대웅제약이 ITC의 예비판결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10년 무기한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OUII는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ITC의 산하조직으로 소송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ITC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7월 ITC의 예비판결와 관련해 ▲균주 도용 여부 ▲제조공정 도용 여부 ▲균주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성 ▲ITC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ITC는 양사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 오는 11월 6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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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에선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OUII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반박한 것으로, 이는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보다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에 더욱 무게를 뒀다는 의미이다.

대웅제약 측은 예비판결부터 메디톡스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OUII가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ITC 또한 OUII의 반복적인 주장을 인지하면서도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OUII는 처음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ITC에서는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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