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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암환자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금융당국 철저한 조사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7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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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산정 평균입원일수 약 42일ㆍ보험금지급 평균입원일수 약 24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 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이지만, 실제 대학병원에서 암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8.54일에 불과했다.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에 암환자는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직접적인 암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25일, 지난해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즉, 보험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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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지난 2014년부터 암보험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져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그리고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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