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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빈곤층 73만명,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못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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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경 연구위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 34만명(22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비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 욕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미충족 의료 욕구 정도가 각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19.2%, 중위소득 30~40% 이하 사이 가구는 18.5%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급 가구의 17.4%나 일반 가구의 4.6%보다 높은 것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비수급 빈곤 가구의 박탈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 가구(중위소득 40% 이하)는 50.6%로, 53%가 응답한 차상위가구와 함께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각각 수급 가구는 18.3%, 일반 가구(26.6%) 보다 한참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 비율에서도 본인부담 수준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11.1%로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 가구와 50% 이하 차상위 가구는 각각 32.1%, 35.8%로 이들 가구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황도경 연구위원은 "노인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적 부양 여부가 아닌 가족 간 부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의료급여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격의 보장성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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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다층 체계를 갖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긴급(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2018~2020)’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을 유지하되 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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