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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쿠팡 사망자 산재은폐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확인"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26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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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전무 대상, 책임 추궁 및 고인 및 유가족에게 사과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 관련, 쿠팡이 지난 4월 고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은폐는 물론 지금까지 야간작업자에게 주어지는 특수건강진단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열린 국정감사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전무를 대상으로 이번 사과 관련 무책임한 쿠팡의 인식 및 부족한 대처에 대해 매섭게 질타했다.

고인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칠곡물류센터에서 입고에서 출고까지 모든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며, 소위 ‘워터’ 또는 ‘스파이더’라고 부른다. 스파이더는 상자접기, 부자재 갖다주기, 레일밀기 등 주요공정에 필요한 잡다한 일을 한다.

평소 고인은 200kg에서 600kg 물건이 적재된 파레트를 내리기 위해 2인 1조로 레일밀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혼자 일을 하기도 한다. 무릎을 지탱하여 이런 일을 해오는 등 4월 4일 근육피로와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4월 8일부터 5월2일까지 요양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은 고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인이 비록 매일 일용직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일을 해와 산업재해 발생 의무가 있고 재해 발생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책임이 쿠팡에게 있다는 것이 강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고인의 경우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다르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중 하나인 야간작업이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업무 배치 후 6개월이내 실시해야하고 주기는 12개월이다. 참고로 고인은 2019.6.26. 입사해서 주 5일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강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고인이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작업을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야간근무 30% 고려) 근무 외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고인의 과로사 원인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상 보호구의 관리 위반(상시점검, 청결유지), 전용보호구 조치 및 지급 미조치와 UPH(시간당 처리물량) 달성만을 위한 쿠팡의 지시, 직원들의 만성적 근육통과 손목 건초염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입었던 청바지를 들어보이며, 입사 후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고, 평소 코로나로 땀에 젖은 마스크를 종일 차고 일해 호흡이 가빴으며, 시간당 350개를 하는 경우 하루 5만보 이상을 걸었다고 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쿠팡은 물류센터 내 노동자들을 단순히 공장내 공정의 한 부품처럼 취급했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은폐를 포함해서,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보건 미조치, 공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한랭작업 시 근로자 전용보호구 미지급,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등 광범위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즉시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현재 택배 실태조사 진행중이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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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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