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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회사 주말 등산 갔다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7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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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주말에 회사가 주관한 등산에 참석해 등반을 하다 갑작스레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사망 당시 49세)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도착하기 전 숨졌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이 추정될 뿐이었다.

배우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산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대상 등산을 실시했고,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A씨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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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망 당시 49세인 A씨가 고혈압 등 질환과 비만, 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다"며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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