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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의료사고 배상액 산정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기준 적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7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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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장애 손해배상엑을 산정할 때 이제까지 사용된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6864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배상액 7725여만원보다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1심이 의료과실로 생긴 장애 정도를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 판단한 반면, 2심은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왼쪽 발목을 들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다. 이에 A씨는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가 얻은 장애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가 권한 표준적인 수술법을 거절한 A씨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된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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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 포함돼 "국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기존에 있던 증세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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