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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와대 "의료인 면허 재교부 개선 필요"…면허 관리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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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의협 집단휴진 관련 청원 4건 일괄 답변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청와대가 의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의료면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 및 면허 재교부 심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23일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밝혔다.

먼저 류근혁 비서관은 ‘의료악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2000년부터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살인·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은 물론,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류근혁 비서관은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및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취소 시 면허 재교부 금지 및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류근혁 비서관은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과 관련해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했으며,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했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고 의대생들의 국시 접수 취소 관련 행동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 1~4일간 재접수 기회 부여 및 시험 1주일 연기,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근혁 비서관은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류근혁 비서관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과 관련해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업무개시와 전공의·전임의 진료 현장 복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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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류근혁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과 관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근혁 비서관은 관련 청원을 넣은 청원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오해 해소 등을 위해 추가로 청와대 측 입장을 밝혔다.

먼저 류근혁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으며,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배출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류근혁 비서관은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돼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류근혁 비서관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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