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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인권감수성의 척도, 장애교원 교수권 보장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6 1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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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교육정책 수립에 장애교원이 참여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2019년 기준 38억에 육박하고 교육공무원 고용률 충족을 위해서는 7047명이 필요한 가운데 교대·사대 등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는 연간 평균 280명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장애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공학기기 지원 기준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기준 불분명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지원 받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대, 사범대, 비사범계 대학의 예비교원 가운데 올해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16학번은 230명, 17학번은 263명, 18학번은 306명, 19학번은 34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모든 장애인 예비교원이 전원 졸업, 전원 교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2019년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려면 25년이 걸릴 정도로 적은 인원이다.

또한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진로 통계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교사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직업을 택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대의 경우 지난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경쟁률이 0.66:1로 미달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도 올해 2월, 장애인의 교직과정 이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기준에서 장애인의 경우 3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2021년-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대와 교대의 (비장애인도 뽑는 고른기회 전형을 포함한) 장애인특별전형이 2020년 기준 243명으로 여전히 적고, 무엇보다 장애인 재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또 교원이 된 후에도 원활한 교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전맹 장애인 교사 편도환은 2019년에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교생실습 현장도 마찬가지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에서는 교생실습 시에도 장애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조교사의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습생이 아닌 교사조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장애교원 지원 지침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자체 근거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해 왔고 개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느라 행정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교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보조인력을 지원 받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만 지원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장애교원 민원 현황을 보면 2020년 한 청각장애교사는 국민신문고에 “청각장애 교사이다. 시각장애교사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교사들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받고 싶다. 현재 00교육청은 시각장애교사 위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청각장애교사 보조인력을 요구했을 때는 예산을 핑계로 거절과 다름없는 답변을 받았다. 연수나 회의 내용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전화 통화 시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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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2015년 장애교사 보조인력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보조인력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제도 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채로 유지되어 왔고, 그 제도마저도 보조인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여 일선 학교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요구가 없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교원이 연수를 신청한 경우가 없다’는 일부 교육청 혹은 교육연수원에서 받은 답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인권감수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내린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결정문에서 “현재까지 근로지원인에 대한 요청이 적었던 것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장애 당사자들도 근로지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을 불필요한 추가적 비용 발생으로 인식하는 조직 내 분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편의제공을 먼저 요청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동용 의원은 “개인적 편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조건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돕는 지원, 그러니까 교수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 교육계의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장애교원을 찾아 보기 힘들고,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책으로 배우는 인권감수성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장애학생 중 누가 교사를 꿈꾸겠는가”라며 교육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교원을 비롯해 학내 소수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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