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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핼러윈데이 맞아 유흥시설 집중 점검…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5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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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까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150㎡ 이상 식당과 카페 점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태원, 홍대, 서면 등 주요 지역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24일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때일수록 백신접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혼선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지자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등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복지부에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올해는 참여기업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참가하는 등 지난 2016년 첫 행사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행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서 산업부에게 지자체 및 업계와 함께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감염 확산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8.7명으로 이전 2주간의 59.4명에 비해 9.3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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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2.9명으로 이전 2주간(9월27일∼10월10일)의 46.6명에 비해 6.3명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8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의 12.8명에 비해 3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한 주(10월18일~24일)는 신규 환자 수가 일일 75.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2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가 21건으로 이전 2주간의 26건에 비해 감소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1.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중대본은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으나,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 점검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계속된다.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해 관내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용,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 명부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방역 인력과 감염 취약계층 등에도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안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65건으로 전체 신고(99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11월 13일(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있다.

경기도는 단풍철을 맞아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경찰서 등과 함께 관광 전세버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남이섬, 용문사,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탑승해 탑승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 관리 상황과 운전자 음주 여부,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 등으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까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심야 시간에 이태원, 홍대, 서면 등 주요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해 점검한다.

식약처·지자체·경찰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퇴출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음식점·카페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중대본에서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방역수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종사자의 증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통제 등이 미흡한 경우도 발견됐다.

또한, 병실 내의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의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환경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지역은 지난 19일부터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검사 결과를 평가한 후 시·군·구 단위로 전수검사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유행 우려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전수검사하는 한편,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위험군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의 대상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께 감사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요양병원 등에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76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16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이 증가했다. 이날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2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지난 24일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873개소, ▲유흥시설 2784개소 등 33개 분야 총 1만2886개소를 점검했고, 방역수칙 미준수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했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약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해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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