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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 산업재해…매년 사망자 평균 100명 상회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25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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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지난 2017년 22만1578명, 2018년 22만2374명, 2019년 22만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해자는 2만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만6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 지난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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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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