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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진단 받은 70대…法 “보상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26 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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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접종자가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22일 A씨(74)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A씨는 그로부터 6일 후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또 5일 뒤에는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그의 병명은 ‘길랭-바레증후군’ 였다. 희귀 신경계통 질환의 일종이다.

이에 A씨는 이듬해 9월 독감 예방접종 후 이 같은 질병이 발병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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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가 질병관리본부의 기각 처분 이후 90일 넘게 지나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이의신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바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랭-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 길랭-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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