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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도박 시장 규모 81.5조…청소년도 판돈 100만원 넘게 걸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3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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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매출 12년간 52% 증가…단속건수는 83% 감소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불법도박 매출이 지난 12년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건수는 83% 감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불법도박 매출 규모는 처음 조사를 했던 2007년 53조7000억원에서 2019년 81조5000억원으로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단속건수는 2007년 5만5788건, 행정처분 2만8038건에서 2019년 4533건, 행정처분 5905건으로 오프라인 단속건수 92% 감소, 행정처분도 79% 감소했다.

온라인 단속건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합계 건수도 2007년 58,502건에서 2019년 9,695건으로 83% 감소했다.

청소년 단속 건수는 2019년 기준 도박 관련 범죄소년(14~18세)은 형법상 도박 24명,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48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도박 규모는 늘어나는데 왜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온라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처럼 운영을 해서 단속이 점점 힘들다”고 답했다.

일부지역에서의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참여율도 높고, 판돈도 100만원부터 시작해 몇백만 원을 상회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비용 마련의 이유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학교 내 금품갈취 등 2차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대부분 오프라인보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업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 금액이 많지 않으면 대규모 단속 어렵다.

청소년들이 경찰에 잘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할 낌새가 있으면 집단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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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여섯달 동안 모든 사이버 수사관을 투입해 2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총판운영자 A씨 등 총 8명을 한국마사회와 합동 검거한 사례가 있다.

권영세 의원은 “갈수록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단속은 어려워지므로, 별도로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의 사례처럼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단속의 측면에서도 사감위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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