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SNS 판매사업자, 판매제한 물품 판매자격 표시 의무’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23 13:58:2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홍성국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SNS를 통한 제품 판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인스타그램이, 블로그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마켓을 여는 방식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제한 물품들을 판매하려면 각각 법령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자격요건을 갖춰서 판매하도록 하거나, 아예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판매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로또
개정안은 판매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SNS 마켓 판매자 대부분이 일반인이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