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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다단계 하청 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만 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2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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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독점거래·입찰 의혹도 제기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과 관련해 17년간 독점거래·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다단계 형태로 구성된 ‘광고임대-용역’으로 인해 카트 노동자 처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카트운영사업 입찰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홍이 17년간 카트광고 및 운영사업을 독점한 것 같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유는 보통 광고사업의 경우 한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인국공이 전홍과 17년간 독점적인 거래가 있었으며, 2·3기 사업을 진행한 전홍과 국전은 전홍이 국전에 50% 투자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4기 대청마스터와 5기 엘지오는 각각 직원 4명과 7명으로 구성된 간판 만드는 업체들로, 사실상 인천공항 광고 경영 능력이 없어보였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전홍의 수의계약 독점계약 형태로 이어졌다고 심상정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인천공항이 ‘카트운영사업 계약’을 광고업체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형태로 진행해 비정규직 카트 노동자 처우가 최악의 상태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인국공이 전홍과 맺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은 인국공이 전홍에 1차 하청을 주고, 전홍이 ACS에 용역계약 형태의 2차 하청을, ACS가 다시 카트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계약구조는 전홍이 카트 임대료를 인국공에 매년 68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인국공이 광고매출 지원으로 매년 45억원씩 지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됐으며, 전홍이 카트운영·유지보수와 카트운영인력 관리 등을 모두 ACS에 위탁한 다음, 전홍이 ACS가 제출하는 매월 집행한 인건비, 일반경비 내역에 1000만원을 더해 ACS에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ACS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를 모두 다 처리하는 카트 노동자의 처우를 확보해줄 요인도, 업무효율을 올릴 요인도 모두 없는 노동자에게 최악의 계약 구조로 맺어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은 카트운영사업이 임대차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카트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공사가 카트운영 용역과 카트광고 용역을 구분해 각각 협력업체와 계약했으며, 이후 카트운영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카트운영을 주 업무로 하면서도 계약 형태는 임대차계약으로 한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계약으로 인해 노동자 처우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며, “이로인해 ACS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음은 물론, 노동자들만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상태로 10년을 근무해도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는 비참한 신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찰 의혹이 있는 카트운영사업 계약 내역을 감사해야 하며, 복잡하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계약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구조를 개선해 노동자 고용안정과 여객서비스 질 안정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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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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