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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대법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23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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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산직원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6년 5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폐광 보상책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0년의 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A씨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된 만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1심은 재해위로금은 우선 사망한 직원에게 귀속됐다가 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일뿐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위로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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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의 배우자가 뒤늦게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았지만 자녀 상속분은 채권 시효가 소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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