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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응급실 간호사 인력기준 미달한 종합병원…대법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23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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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 응급실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B종합병원은 2006년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으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2016년 12월 6300만원, 2017년 1월 1억여원의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시설․인력․장비기준을 각각 정하면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병원이 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해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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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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