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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23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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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히 업무 시작 거부…개설허가 취소 사유 발생”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각하 된다.

판결 직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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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기업 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하는 등 귀책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녹지그룹 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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