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서울 4년제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도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22 16:02:1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서울 4년제 20년 대학입학자, 입학정원 줄였지만 2012년比 1341명 늘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는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47만9012명으로 지난 2012년 54만4173명 대비 6만5161명이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지난 2012년 대비 3373명이 증가한 4만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서만 2012년 1만566명에서 2020년 1만2926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18일 마감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는 모두 49만3433명으로 2020학년도 응시자 54만8734명 대비 5만5301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재학생 응시자의 수가 4만7351명이 줄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응시율이 89.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응시생은 44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이 47만901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특별법법인대학 등을 제외한 수치로 내년 대학입학정원이 수능응시생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1년 18세 학령인구는 47만6259명이고, 이에 근거해 교육부가 추산한 대학 입학가능 자원은 42만893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입학가능자원의 감소에 따라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들은 정원 내 정원은 줄이되, 정원 외 정원을 늘려서 입학생수를 확보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과 2020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를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모두 줄었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 실제 모집공고상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2012년 3만7858명에 비해 3373명 늘어난 4만1231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정원외 정원은 1만2926명으로 전체 4만1231명의 31.4%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만566명 27.9%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들의 정원 외 정원 비중이 전체 정원 외 정원의 43%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는 결국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입학정원의 감축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또
더군다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또한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학정원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20년에 전국적으로 8.1% 줄어들었으나, 서울의 경우 1.4% 감소했을 뿐이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정원외 정원 모집인원을 늘린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모집인원 자체는 2012년에 비해 오히려 1341명이 늘어난 셈이다.

물론 대부분의 정원외 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거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전문대)으로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원외 정원이 서울과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다면 결국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를 막기 어려워 결국 지방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그동안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만과 더불어 정부가 손대지 않고 있는 정원외 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원내 정원과 정원외 정원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모집정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불평등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순기능이 있는 정원외 정원제도가 지역간 교육격차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 조정 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