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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124억 지급하라"…건보공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敗'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3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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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보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1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 직원들은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등을 통삼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산정해 지급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2010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당 72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공단의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재정 악화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단의 재정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고, 2011년 이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다"며 "다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들 중 상여금과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 59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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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에서는 직원들이 청구하지 않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수당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 총 124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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