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거래상 지위남용,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갑질 대명사 1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2 14:38:4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매년 40% 내외 비중 차지…타 부정행위比 압도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으로 전체 불공정행위 중 44.11%를 차지했으며, ▲거래거절 19건 ▲차별적 취급 3건 ▲부당한 고객유인 40건 ▲거래강제 4건 ▲구속조건부 거래 5건 ▲사업활동방해 13건 ▲부당지원 37건 ▲재판매 가격유지 10건 ▲기타 1건 등 보다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비록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매년 4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거래상 지위남용을 꼽을 수 있다.


로또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 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