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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3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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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으나 당시 최씨는 "환자는 119를 부르고 사건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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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랑이 끝에 119신고를 통해 환자를 후송했지만 10여분의 시간이 경과된 후였고 환자는 병원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을 통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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