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빗겨간 메르스 교훈,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돌아왔다

남인순 의원 "조속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정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이미주병원’의 경우 지난 2018년 평가에서 이미 환자 안전과 위생관리에서 처참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총 38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6명이 사망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이미주병원’은 1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이 사망했으며, ‘청도대남병원’은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9명이 사망을, 서울 도봉구 소재 ‘다나병원’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원실의 최대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하고, 2명 이상 수용하는 입원실의 경우 1명당 6.3㎡ 이상 확보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예외적 시설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상 입원실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1997년 제정 당시 기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기준은 병상수도 아닌 ‘정원’ 10명 이하인데다가, 2명 이상 수용하는 입원실은 1명당 4.3㎡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기준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지어 병상 수가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개한 청도대남병원의 내부 모습과 같이 침대 형식의 병상이 아닌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환자를 수용하는 곳도 있어 실태 조사와 함께 정원 기준에서 병상 기준 전환으로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청도대남병원, 제이미주병원, 다나병원 총 3곳의 정신의료기관에서 38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5년 전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만 배제시킴으로써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평가가 의무화돼 있다.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 약 120개 평가 항목 중 ‘무(없음)’나 ‘하’를 하나라도 받으면 불합격이다. 그러나 제이미주병원은 무려 12개 조항에서 ‘무’, 33개 조항에서‘하’를 받아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이번에 196명의 확진자를 낳은 제이미주병원은 2018년 이미 환자안전과 위생관리에서 처참한 평가를 받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병원의 취약한 위생환경은 사실상 방치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이번 집단감염을 증폭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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