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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3의료기관 통한 자문의뢰 절차 설명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2 0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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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 사전 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앞으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최근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과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절차 안내 및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 강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된다.

이어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내용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시 자문의견 등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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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공시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보험금 산정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는 등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 검사 또는 감독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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