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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달장애인 연행 시 권리 보호법 ‘미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1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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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범죄 혐의 받았을 때 충분한 방어권 행사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만12세 자폐 아동이 통학 중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 미수로 신고 되어 시민에 강제 연행됐다. 신고 또는 연행 단계부터 이미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경찰은 “임의동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사에 반한 동행이었다고.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임의동행이 성립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현행 의사소통인조력제도, 전담경찰관 제도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연행과정의 지침이 없으므로 출동 현장에서 장애를 인지한 순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또 수사기관의 무리한 혐의 특정으로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혐의를 특정 받는 유사 사례도 발생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성인지 관점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달장애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절한 자기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고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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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 매뉴얼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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