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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위험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1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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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바이러스제·동시진단 급여 확대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한 고위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방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부산 지역을 비롯하여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시설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더욱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통계적으로도 사망률이 높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원 조치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권역별로 치료 인력이나 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게 그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WHO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칙 마련 등 감염병 예방 노력과 함께 적정 진료절차 마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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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 및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지난 10월 19일부터는 수도권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감소추세이나 시설의 집단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11월4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1476개소 전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면조사 하고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는 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정신병원은 폐쇄병동 423개소 전수를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등을 재안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시설 등 특별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의 감소세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의 일환으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 카페(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300만 원)부과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

교육부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방역 대응반’을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조치에 맞도록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증상확인과 유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즉시 퇴근 조치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사후 조치(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을철 여행을 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민자고속도로 포함) 220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우선 운영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국·공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국도 주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하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특별시는 가을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놀이공원과 유원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오는 28까지 푸드트럭,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프랜차이즈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2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식품 위생을 함께 점검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 17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소독 및 방문자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앞으로도 매주 이들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방역기 대여, 소독약 무상 지원 등 방역 지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내 35개소 장례식장을 점검하여 유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사전 설명 및 협조동의서 작성 여부, 발열체크, 방문객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강화지침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경기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관광객 집중을 대비하여 지난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道)내 주요 관광지 21개소에 대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며, 10월 19일 기준 고위험시설 318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3311개소를 점검한 결과 핵심방역수칙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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