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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ㆍ지자체 신축 시설 10곳 중 6.5곳, BF 미인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1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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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5%로 가장 높고 광주시 25%로 가장 낮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가‧지자체 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은 시설은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취득비율은 34.47%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75%), 제주시(54.28%), 서울시(51.85%), 부산시(44.4%), 울산시(41.3%), 경기도(38.14%), 강원도(37.16%), 충북(35.06%), 충남(34.91%), 경남(34.38%), 경북(32.59%), 세종시(31.25%), 인천시(29.16%), 대전시(28.12%), 전북(26.17%), 전남(25.86%), 광주시(2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황이며, BF 미인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BF 인증 의무대상시설 중 본인증 미취득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법 개정으로 내년도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효성 확보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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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과태료 금액, 부과 및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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