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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중 미인증시설 72%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1 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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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관리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위한 노력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의 의무대상 시설 중 미인증 시설은 전체 허가 건수의 71.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에게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시설(의원, 공중화장실, 소매점 등)은 전체 허가 건수의 23.70%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들어나 BF인증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 의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가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리 잡지 못하는데 이는 인증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부재가 그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BF인증제도가 보다 건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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