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중 미인증시설 72% 달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0-21 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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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관리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의 의무대상 시설 중 미인증 시설은 전체 허가 건수의 71.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에게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시설(의원, 공중화장실, 소매점 등)은 전체 허가 건수의 23.70%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들어나 BF인증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 의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가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리 잡지 못하는데 이는 인증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부재가 그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BF인증제도가 보다 건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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