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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4년 새 24배 ↑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1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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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도 매년 수억원 발생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4년 사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기관 및 그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총 107억 3098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1억 5406만원(126개소), 2016년 6억 8334만원(133개소), 2017년 18억 5576만원(131개소), 2018년 22억 2056만원(141개소), 2019년 36억 6572만원(143개소), 2020년 7월까지 21억 5152만원(46개소)이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6억 6572만원으로 201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바우처 유형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73.03%)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19.55%), 발달재활(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1%), 노인돌봄종합(0.8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0.11%) 가사간병방문지원(0.06%), 언어발달(0.0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0.0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역시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평균 환수율은 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2015년 84%, 2016년 82%, 2017년 38%, 2018년 50%, 2019년 65%, 2020년 8월까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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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은 부정수급 신고 및 실시간 전화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 등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점검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유형은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및 점검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 등에 따른 복지재정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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