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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종합] 복지위 국감…건보 재정 문제 미흡한 대책 질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0 2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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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중심으로 질의와 질타가 연이어 이어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상한인 8%를 넘으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 해외의 9~13% 보험료율 대비 낮은 수준인 보험료 상한율 상향을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험료율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또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가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병원을 가지 못해 건강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고 거론하며, “생계형 체납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병원 과잉진료와 검사, 비급여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외래일수 최다 이용자 사례들을 공개함과 함께 “최근 5년간 11조6189억원의 공단 부담금이 과다 외래 이용자에게 지출됐다”며 “이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0%를 상위 2%의 비용 부담에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1년간 이용 내역을 추려 과다 이용자에게 문건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문건을 받은 이들 중 상담전화를 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고, 문의 내용도 과다이용에 대한 패널티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관련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공단에 문의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무성의 한 답변 뿐”이라며, “이제라도 제정 건전성 해결, 과다 이용과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다 의료 이용자 대한 건강보험 차등 적용 제도 검토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가계부 기능에 빗대어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정책이든 후대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재정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지원금도 작년에 11조8000억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7조8000억원만 지급하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중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비율이 오는 2023년 10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지만 부채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건보공단의 2018년과 2019년 기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을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 혜택이 2018년 1.88배에서 지난해 1.14배로 혜택이 40% 낮아졌다”며, “특히 건보공단이 직장 가입자 건보료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이용해 회사부담금을 빼고 계산하다보니 건강보험 혜택이 2018년 1.88배에서 지난해 1.14배로 감소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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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수치를 갖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셈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대법원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 의료인에 대해 건강보험 환수 불가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판결 사유가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관련해 요양기관은 제외되고, 환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명분·규정이 없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앞으로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건강보험법’ 등 2개 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과 허점으로 인해 의료인 1명이 요양기관을 2개 이상 개설·운영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 문제에 대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제도 개선, 건보료 보조 등으로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유일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로 전환시켜 국가 재정으로 건보료 등을 부담해줘야만 생계형 체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하는 한편 비생계형은 건보료 납부 독촉 및 징수 등을 통해 건보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화·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 상향과 관련해 “오는 2026년에 보험료율 상한인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 개정과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기준 명료화 등의 사항들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다 의료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의료 과다 이용 문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항목이며, 의료 과다 이용은 약물 과다 투여로 이어져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음에 따라 공단의 주요 사안으로 지정하는 한편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들어 분석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간 20~30억원 내외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산병원 모델의 공공병원 확충’을 제안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67.4%로 3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처럼 질 좋은 의료기관이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 설립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일산병원이 동일 규모의 700~900병상 종합병원 대비 건당 진료비와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저렴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음은 물론, 비급여 진료도 낮아 각각 건당 급여 진료비는 1조3000여억원, 건당 비급여 진료비는 4700여억원 등 총 1조8000여억원 규모의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제시, 건보 재정 전략 등을 고려하면 일산병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늘려가야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일산병원 모델로 의료원 전환 및 공공병원 신설·강화 등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해 “A4 용지 1장에 우울증상 극복 방법을 주는 것이 전부”라며,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안내·유도하는 등 좀 더 내실 있게 정신건강 검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사망자와 단순 자격상실자 구분에 허점이 발견됐다”며, “환자 1명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정신안정제 ‘알프라졸람’과 뇌전증치료제 등 ‘클로나제팜’ 의료용 마약을 3100여정을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날 경우 범죄 악용과 국민건강 악화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망자와 자격상실자 간에 구별이 가능한 별도 코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여러 의견들을 묻고 있다”고 답했으며, 건강보험 수진자 시스템에 대해 “해당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각각 332만명 대상 5억2000만정 이상, 443만명 대상 약 3억정이 처방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식약처가 운용 중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비급여인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환자 동의 없이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DUR 시스템 기록 의무화와 DUR·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간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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