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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감현장] 김원이 의원 "일산병원 모델로 공공병원 전국으로 확대하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0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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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일산병원 모델로 의료원 전환 및 공공병원 신설·강화 등 고려중"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모델로 하는 공공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 모델의 공공병원 전국 확충이 과소·과잉진료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또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67.4%로 3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공의료병원이 221개소로 전체 4300여개에 달하는 병원 중 5.5%, 공공병상은 6만1000개로 전체의 9.6%로, 이는 OECD 평균 공공의료병원 비율이 65.5%, 병상수 규모 비율 89.7%인 수치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며, 국내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질 좋은 의료기관이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건보공단의 일산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건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일산병원이 16만5910원으로 동일 규모의 700~900병상 종합병원의 건당 진료비 22만338원 대비 5만4000원 정도 저렴하며, 환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타 종합병원 112만2161원 대비 일산병원은 87만2429원으로 25만원 싸고,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타 종합병원은 2016년 기준 16.2%가 나간 반면 일산병원은 12.1%로 4.1%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치들을 절감액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700~900병상 기관 건당 진료비가 일산병원 수준만 돼도 1조2957억원의 건당 급여 절감과 4704억원의 건당 비급여 절감 등이 이뤄진다”면서 “이는 즉 1조8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원이 의원은 “일산병원 기준을 적용하면 과소·과잉진료를 막는 효과도 있음은 물론 현재 일산병원이 재정적자가 아닌 20~30억원 내외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며,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제시, 건보재정 전략 등을 고려하면 일산병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늘려가야만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표준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해서 의료자원과 의사 분포 등이 모두 고루게 분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이라면서 “건보공단은 원가계산과 표준 진료 모델 개발 등을 위한 3~4개의 직영 병원을 갖기를 희망했지만 사회적 동의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추진 중으로, 지방의료원이 일산병원 모델과 같이 표준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환 및 현재 있는 공공병원의 역할·기능 보강, 시·도당 1~2개 신설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방역과 응급의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랑제일교회 내 확진자만 1168명이고, 전국으로 확산된 사람이 647명에 달하는데, 구상권 청구금액이 5억6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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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으로, 새로 확정되는 구상권 액수도 추가 청구하는 한편 신천지 교단 등 추가 확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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