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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의료용 마약 관리 비상…무분별한 의료용 마약 남용 성행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0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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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DUR 시스템 기록 의무화와 DUR·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심각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 해결방안으로 DUR 시스템 기록 의무화와 DUR·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일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각각 332만명 대상 5억2000만정 이상, 443만명 대상 약 3억정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10명을 살펴본 결과, 30대 남성 1명이 2년간 안산·인천 등의 2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223건 2만4222정을 처방받았다”며, “이는 하루 30정씩 복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1개 의료기관에서 173회 1만8900정을 처방 받은 30대 여성과 마약류 졸피뎀을 50대 여성이 4개 의료기관에서 335회 3만9014정을 처방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 등의 일부 의료기관이 마약류 ‘졸피뎀’의 다량 처방 사례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 발생 원인은 “식약처가 운용 중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비급여인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환자 동의 없이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록이 되는 것과 달리 심평원이 운영 중인 DUR시스템은 기록이 되지 않아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의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DUR시스템에도 기록 등이 된다면 이러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DUR 시스템 기록 의무화와 DUR·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간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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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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