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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긍정적이지만 우려 높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1 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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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효율성 제고 기대되나 타당성 검토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11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가장 최근 등장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타당성 등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준 정무우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구비 서류 안내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후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확인 및 보험금 평가를 거쳐 이뤄지는 형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소액 보험금의 청구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나타나 보험금 청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불편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포기 등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험사는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실손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위원은 ▲의료비 증명서류의 환자 건강 관련 민감정보 포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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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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