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서영석 의원 "증가 추세인 장기처방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해결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처방전 분할 사용 등 제안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장기처방을 해결할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처방전 분할 사용 등이 제안됐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장기처방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율이 지난해 기준 지난 2016년 대비 처방기간이 각각 90일 이상~180일 미만은 46%, 180일 이상~365일 미만은 56%, 365일 이상은 88%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장기처방이 증가하면 의약품 조제 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사용 수칙 미준수와 보관 과정에서 햇빛·습기 등으로 의약품에 변질이 일어나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처방 일수 제한과 처방전을 분할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처방은 환자의 질병이 90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장기처방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의약품 변질 문제 등도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할 사용 문제는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