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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전봉민 의원 "건보공단, 건보 혜택 수치 조작해 국민 속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0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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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금은 빼고, 국고지원금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 부풀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해 수치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보공단의 2018년과 2019년 기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을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 혜택이 2018년 1.88배에서 지난해 1.14배로 혜택이 40%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장 가입자 건보료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이용해 회사부담금을 빼고 계산하다보니 건강보험 혜택이 2018년 1.88배에서 지난해 1.14배로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수치를 갖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셈이다.

또한 전봉민 의원은 국고지원금과 관련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과정에서 월 보험료 대비 월 급여비와 국고지원금 7.8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풀리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가치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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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봉민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국고지원금도 인상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만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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