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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공공보건의료 투자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20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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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K-방역을 주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 19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르면, 보건 분야 총 지출은 14조 2750억 원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등’이 10조 8692억 원(76.1%), 보건의료는 3조 4057억 원(23.9%)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등’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서의 적절성, 시급성 및 기금 목적 부합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분석을 진행했다.

2021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강화 예산의 우선순위가 낮으며, 감염병 방역 및 치료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연구 개발에 치중돼 편성됐다. 또한, K-방역을 주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예산 편성은 전대미문의 위기대응에 매우 부족한 예산편성이다.

또한 공중보건위기 대응 예산보다 시급성이 낮은 의료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서 ‘의료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이 예산액 기준 상위 15개 사업 중 8건을 차지했다. 상위 10대 증액 사업 중 ‘의료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에 최대, 최다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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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정 용도에 맞지 않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편성한 관행이 반복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연구개발 사업 예산으로 집중 편성하는 데에 따른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배분의 적절성은 2021년도 예산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지역·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체감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지출을 과감히 정리하고 법정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야 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19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이 아닌 소방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단 김창보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편성되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보건의료 예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며 “재단은 코로나19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강화 정책 연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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