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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최종윤 의원 “건보료 생계형 체납자, 병원비 걱정에 건강권 위협받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0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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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궁극적으로 의료급여로 전환시켜 생계형 체납 막을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건보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113만 세대 중 70%인 80만세대가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율을 살펴보면 보험료가 낮아질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체납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체납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짐은 물론, 기본적인 건강권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자산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급여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조금이나마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10년 이상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돼 몸이 약해져 자활도 안되고, 기본권도 상실하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대안 등을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윤 의원은 “공단에서 저소득층 체납세대 심층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징수방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2만2650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보험제도 하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시키면 좋겠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며, “납부 능력과 기본적인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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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작년에 체납자 문제에 대해 체납자 형태를 연구를 한 결과, 생계형과 비생계형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제도개선, 건보료 보조 등으로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유일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로 전환시켜 국가 재정으로 건보료 등을 부담해줘야만 생계형 체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말했다.

또한 “비생계형은 건보료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하면 징수를 통해 건보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화·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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