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공공의료 기반 취약,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심각”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10-20 07:35:5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 5.8%,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10.5%…OECD 중 최하위 수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9.2배,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민간 의료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더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은 44.6명, 충북은 58.5명, 서울 강남구는 29.6%, 경북 영양군은 107.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결과이다. 의료선진국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