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부산-서울 오가며 장거리 출퇴근한 40대 열차서 급사…법원 “업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20 07:35:5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 제조사에 근무한 A(당시 49세)씨. 그는 2018년 1월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해 부서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됐다.


A씨는 주말마다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로 이동했다. 그해 6월 어느 금요일 A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공단의 결정에 그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장거리 출퇴근 중 열차에서 쓰러져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닥터수
재판부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를 이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을 것이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질환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