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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세금폭탄 위기' 연세대, 과세 불복 절차 밟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0 0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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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 병원 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 판단 연세대에 과세
연세대, 조세심판원 청구 준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연세대가 과세 불복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인천 연수구의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연수구가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 23억5000만원을 우선 납입한 상태다.

앞서 연수구는 연세대가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세브란스 병원 건립 예정부지의 일부(약 8만5000㎡)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설 업체에 임대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016년부터 4년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연세대는 교육 기관이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재산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받아왔다.

연세대 측은 지난 8월 과세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과세심의위원회의는 지난 달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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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연수구는 연세대의 종부세 납부액이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조세심판원 청구를 준비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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