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불승인에 적용제외까지…산재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0 07:35:5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10명 중 1명 산재 불승인…산재 적용제외 근로자 80%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올해 산재 보상을 신청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700여 명 중 10%는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1만 12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 노동자가 신청한 건수는 70만 5245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959건으로 조사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으로 2008년 산재보험보상법 특례 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총 27만 5천 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2020년 8월 기준 전체 산재보험 신청 건수 8만 608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청한 건수는 1729건으로 전체 대비 2.1%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73건(10.0%)이 불승인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9.8%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산재 신청 특고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승인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올해 불승인 사례를 산재 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별로 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재 신청 1377건 중 128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이어 건설기계 운전자(150건 중 18건), 택배기사(111건 중 11건), 보험설계사(36건 중 9건), 방문강사(22건 중 5건), 골프장 캐디(13건 중 12건) 순으로 불승인 건수가 높았다.

더욱이 지난 7월 기준 특고 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도 80%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으로 파악됐다.


비엘
윤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만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