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로 방치?…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량 급감

정춘숙 의원 “정부의 분석 및 대안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이 올해 4~6월 3개월 동안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진료인원과 진료건수 모두 급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진료건수 기준으로 금년 4월은 2019년 4월에 비해 8.3%, 57만734건, 5월은 16.1%, 117만7262건, 6월은 9.6%, 69만7582건이 감소했다. 진료인원도 4월 4.8%, 5만5323명, 5월 7.5%, 8만9252명, 6월은 4%, 4만6938명이 줄었다.

예년에도 진료건수와 진료인원이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폭이 1.1%~0.8%(진료건수 기준)과 1.1%~0.3%(진료인원 기준)과 비교할 때,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량이 예년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한 만큼 이것이 코로나19 여파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