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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 가금 농가도 사육시설ㆍ가축 등 소독 미실시 시 과태료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16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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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제정·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소규모 가금 농가 대상 소독기준과 방서·방충 실시 요령 등이 명확해진다. 또한 지자체·가금 사육농가가 알기 쉽도록 고시가 정리·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기준과 방서·방충을 위한 방법과 실시 요령 명확화 하고, 지자체와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알기 쉽도록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정리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분무·신발 소독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독 기준의 경우 제3조에서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할 것과 제5조에서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방서 및 방충의 경우 제4조를 통해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의 사육시설 진입을 차단하고 쥐, 곤충을 없애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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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 운전자의 소독과 관련해 제6조에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7조에는 소독실시기록부 작성과 관련해 사육시설의 출입자‧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가 해당 사육시설 및 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만약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8조에 명시했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개정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ㆍ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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