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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공개’ 의료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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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19 0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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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면허자격 규제방안 마련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사 면허 자격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허 자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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