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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중증희귀질환약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18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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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생략하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증희귀치료제의 경우 별도의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이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될 우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및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前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 운영,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및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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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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