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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평원,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 기준 재정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17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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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부 개정 규정안을 사전 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 기준이 구체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부 개정 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만이다.

이에 심평원은 “그간 적용돼 온 세부 평가기준을 공식화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침의 내용을 최신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QALY 산출, 모형구축, 불확실성 평가에 관련된 지침을 구체화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자료 제출자에게는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예측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제출된 자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기간에 대해서는 관찰기간 이후로 자료를 외삽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문제를 주로 점검하고, 분석기법에서는 비용-효용분석을 선호함을 명확히했다.

분석대상 인구집단 관련,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였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 시장점유율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지침이 신설됐다.

비용 항목에서는 분석관점의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변경이 진행됐으며 약품비 측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도 신설됐다.

효용의 경우 질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간접측정을 선호함으로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며 산식활용, 직접측정,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모형의 타당성 및 불확실성 평가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경제성평가의 기본 관점을 ‘제한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더욱 제한된 관점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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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 기본분석에서 사용하던 할인율 5%를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에 맞추어 4.5%로 변경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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