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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14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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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한 수도권 내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20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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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특히, ’21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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