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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임플란트 제품 7만개 中 밀수출한 업자…23억 추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0-15 0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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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임플란트 제품 7만여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치과 기자재 유통판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기자재 유통판매업체 대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22억9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00여 차례에 걸쳐 7만900여개, 22억9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판매용 임플란트 제품을 사들인 뒤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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