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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5년 새 9.2배 ↑…초기 대응 실패했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13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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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1104농가 653.6ha 매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최근 6년간 974농가에서 발생해 1104농가 653.6ha를 매몰했다.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다.

발생농가와 매몰농가의 수가 다른 이유는 지난 2018년까지 발생농가와 전염 우려가 있는 인근 100m 이내 과수원까지 매몰했기 때문이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 천안, 제천의 68개 농가(59.9ha 매몰)에서 첫 발병해 올해 9월에는 626농가(331.3ha 매몰)로 확산됐다.

올해 집계된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와 면적은 2015년과 비교해 발생농가는 9.2배, 매몰면적은 5.5배 증가했다. 발생 구역도 2015년 3개 시도· 3개 시군에서 9월 5개 시도·15개 시군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매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약 30억원에서 2019년 329억원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급한 총 손실보상금은 약 728억원이다.

과수화상병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에는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많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더욱 철저한 매몰기준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난 6년간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역체계 정비, 방제 및 치료 관련 연구기반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단키트 개발, 수입 약제 효과 검증, 작업도구 소독 약제 등 초기 단계의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

종합방제체계 구축 및 식물 병해충 격리시험 연구시설은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초기 대응과 대처가 안이했다는 농가의 비판이 많다”며 “과수화상병 예방 및 구제에 타국가와의 공조체제, 종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치료제 연구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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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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