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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해안선 야간 주시태만 치사율 4배 ↑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12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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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없는 곳 주시태만 치사율도 2배 이상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조명시설 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소병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43,3%인 1798km, 미설치 구간은 56.7%인 2353km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30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호남선의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은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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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에서 말하는 ‘필요’에 따른 설치구간은 서천공주선은 1.1km, 호남선의지선은 2.5km, 서해안선 10.4km로 관리연장 대비 1.8%~4.6%에 불과했다.

서해안선의 교통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야간 주시태만 치사율 0.388로 주간 0.090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또한 조명시설 없는 곳 주시태만 치사율은 0.515로 작동하는 구간 0.250보다 2배이상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야간의 조명시설은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명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관리지침내에서 확대방안을 즉시 검토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지침을 ‘원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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